재정건전성 ? 전혀 건전하지 않은데

2025년 예상재정지출규모가 나왔다.
677조 4000억으로 올해보다 3.2% 증가한 규모이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준수하여 최소한도로 국가채무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은 내년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가능할까?
덧붙이기를 앞 정부로 인한 불가피한 적자라고 또 변명을 늘어놓는다.

국가채무추이

개인 판단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능력으로는 놀랄만한 수출증대나 공돈이 없이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 같다.
여기서 관리재정지수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쉽게 말하면 개인의 수입대비 지출상태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관리재정지수 추이

관리재정지수란 정부의 통합재정지수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연금, 산재보험 등)과 국채발행 등으로 발생한 공적자금 상환원금 등을 뺀 나머지 재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사회보장성 기금은 미래를 위한 필수준비기금이고. 공적자금 상환금은 이미 지출이 확정된 자금이기에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각 나라는 이를 제외한 관리재정지수를 재정건전성의 지표로 삼고 있는데 한마디로 국가의 가계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24년 상반기만 관리재정지수는 (ㅡ) 104.3조 가 적자가 난 상태이다. 역대 두 번째로 나라곳간이 바닥을 드러낸 셈이다, 이러한 부분은 하반기에도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할 때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될 모양새이다.

문재인 정부(17.5~ 22.5) 기간 국가채무는 총 400조 늘었다. 그중 코로나 기간이 2년 6개월이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 기간 중 재정수지와 물가관리를 잘한 상위레벨에 속하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채무의 8할이 이 기간 중 늘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얼어붙은 경기를 부양했기 때문이다.

무역수지추이

반대로 윤석열 정부(22.5~ 현재 :2년 3개월)는 어떠한가?
년 100조씩 국가채무가 늘고 있다. 엄밀히 말해 22년 예산의 대부분은 윤석열이 집행했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게 아니다.
되짚어보자.
윤석열이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게 선심성 지원금이었다. 아실 것이다 자영업자들에게 600~700만 원의 묻지 마 선심성 지원을 했던걸 약 20조에 육박한다. 집행은 자신이 하고 문정부가 늘린 국가채무라 하니 웃음밖에 안 나온다. 그다음은 법인세 인하다. 윤정부 재임기간이면 약 70 조이상의 세수펑크가 예상된다. 여기에 다주택자 보유세 상속세등도 이 수치에 육박한다.
이것도 모자라 또 감세카드를 만지작 거린다. 그것도 상위 5%만을 위한 감세.
결국 부자감세를 통해 년 30조 가까운 세입예산 결손이 자동으로 생긴다.
2024년 대한민국을 각지도생의 시대라 한다.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어떤 기대도 바랄 수 없다는 말이다. 그놈의 재정건전성  맞춘다며... 대놓고 적자를 내라는 게 아니고 적자가 날 만한 일이라도 하고 적자를 내라는 말이다.
부자감세에 따른 소득불균형은 더 심화되었고, 나라 경제는 대기업 몇에 의존한 채 절름발이 경제로 치닫고 있다. 방만한 물가관리로 고물가는 지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지출여력 감소로 국내경기는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는 커져만 간다.
생각보다 더 한심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난 현재도 힘들지만 남은 임기마저 다 채운다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 상태로 치달을 것만 같다.

부적격 인사 수백 명이 정부와 공공기관 자리를 차지하고 여당은 윤심을  얻기 위해 이미 나랏일은 내팽개친 상태다.
국가경쟁력이 이미 큰 수치로 하락했고,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 금리인하 하나도 섣불리 단행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모든 것 다 제쳐두고 가진 가치관과 역사관은 창피할 장도이다.
오로지 일관적인 게 있다면 고집이다.
그 고집이 전부 옳지 못한 몽니라는 게 문제이다.
폭발 직전의 대한민국이다.
리더 하나 잘못 뽑으니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국민들의 수가 늘고 있다.
국회가 공회전 중이라고요.
국회에서 발의된 20개의 법안이 윤석열 거부권에 의해 사장되어 버렸다.
역대최고지만 이 수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원해도 윤석열 맘에 차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외교를 잘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똑바로 보세요 지금 외교가 정상적인지
방탄소년단만큼의 외교도 안됩니다.
절름발이 외교에 절름발이 경제. 거기에 사대외교와 굴욕외교까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언론까지 사유화하고 있는 게 현 형국입니다.
검찰출신이 정부와 공공기관에 선임된 수가 약 200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우려스럽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제발 이념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사리판단을 제대로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정쟁의 근원지 어딘가 물으시면 저는 이리 답합니다. 현 윤석열정부 그 자체가 정쟁과 갈등의 출발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