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국면 또다시 갈등 ~ 민생은 실종된 여권발 정치논쟁 도대체 울산 시장 선거개입은 뭐고,고래고기 환부사건은 뭐냐.

#울산시장 선거개입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성명을 냈고 울산 ktx역사 개발 관련 의혹 조사를 피력하며 사건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시장(전)의 선거를 돕기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2명의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현 국힘과 검찰 주장)
2019년 윤석열 검찰은 이 건을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첩받아 재 수사하며 점화된다. 이 시점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조국일가 수사로 검찰과 여권의 불편한 관계가 점화되던 시점이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고 김기현 시장으로 향한 수상한 거래정황이 포착된 바에 따른 적법한 수사의뢰라 반박했지만, 당시 특별감찰반이었던 김태우가 김기현 관련문서를 민정수석실에서 봤다는 제보를 하면서 불붙기 시작한다
김태우는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을 받지만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석방되어 강서구청장에 후보로 특별 공천되어 입후보했으나 떨어진다.
황운하 당시 경찰청장은 검찰의 일방적 몰아가기식 수사를 비판하며 특검을 주장해 왔다

특이할만한 게 울산지검이 수사 중이던 사안을 상급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해 수사했다는 게 이례적이다.
또한 김기현 당시 시장이 토착 토건비리가 있었고 뇌물을 받은 정황증거도 일부가 드러나 있었다.
울산 ktx역사 개발 관련 상황에서 김기현 시장은 당시 kcc언양공장 이전 관련 보상을 1차 개발과 달리 수용에서 환지로 개발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Kcc는 1차 때와 달리 8배 이상의 차액(1700억 원)을 얻게 되었고 , 울산시로 귀속되어야 할 개발이익이 줄어드는 손실을 보게 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업체와 김기현 시장 측근과의 수상쩍은 거래정황이 포착되었고 2018년 당시 황운하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여러 차례 재판이 연기되고 미루어지다가 3년여 만인 얼마 전 1심 선고가 나온 것이다

2016년 4월에 울산경찰청은 밍크고래 불법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고 보관 중인 냉동고래 27t을 압수하였다. 불법포획고래 유무를 확인하고자 DNA분석이 들어갔으나 결과가 나오기 도전 사건발생 한 달 뒤 울산지검은 고래고기 21t을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주게 된다.
후에 DNA분석 결과 채취한 시료 47점 중 34점에서 불법 포획고래 임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2017년 황운하 경찰청장이 취임하고 9월 해양환경보호단체가 담당검사를 고발하며 재점화가 된다.
이에 검찰은 DNA분석으로 불법유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되돌려 준 것이라 해명했다. 이에 경찰은 불법유무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다고 맞섰다.
담당검사는 그해 말 돌연 캐나다 연수를 빌미로 해외로 출국한다.

경찰은 사건개요를 언론에 브리핑하고, 해당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청구했으나 검찰은 법리적 하자를 들어 영장을 대부분 기각하기에 이른다.
2018년 1년 만에 귀국한 피의검사는
출석요구에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서면답변서만 제출한다.

2019년 울산지검은 사건과 별도로 의료법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고래사건을 수사했던 광수대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반박했다.

울산지검은 사건과 담당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2021년 환경보호단체는 검찰과 간부, 피의자 불법유통업자의 변호를 맡은 전관변호사를 공수처에 수사의뢰하게 된다.

< 이게 모두 연결선상 >

14년 김기현 울산시장
16년 울산고래고기 환부 사건
17년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취임
18년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19년 황운하 대전경찰청으로 전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울산시장 선거개입( 울산지검에서 서울지검으로 이첩)
검찰 김기현시장 측근비리 무혐의처리
검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무혐의처리

20년 윤석열 검찰조직 선거 관련 정황정보 수집해 정치적 활용 본격화

기레기들에 의해 잠식당해 우리가 잊고 있는 본질 몇 개 간추리자면?

1.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했다면 애당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검찰은 왜 불법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김기현 시장 역세권 관련 특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을까?
정말 무혐의일까 아님 봐주기 수사일까? 제 식구 감싸기일까?

3.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김태우는 왜 공직비밀누설 금지조항까지 어겨가며 국민의 힘에 김기현시장 관련 첩보를 제공했을까?
혹 개인적 비리에 대한 탈출구로 공익제보라는  가정의 무리수를 둔 건 아닐까?
대통령 특별사면과 강서구청장 단독공천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답인가? 비밀제공에 대한 보답인가?

4. 문재인은 왜 윤석열의 정치행위를 모르는 채 방조했을까?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약속 때문일까?

5. 황운하의 김기현 시장 수사는 이미 시작된 것일까? 아님 청와대의 수사의뢰로부터 시작된 것일까?

6.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는 검찰에 대항하는 경찰 길들이기 인가? 아님 검찰도 분명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림수가 있는 고도의 정치술인가?

7.김기현 시장의 역세권개발 비리혐의에 대해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말라는건가? 수사를 하면 그게 선거개입인가?

대한민국 검찰은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거기에 모든 걸 꿰맞춘다는 게 내가 내리는 결론이다.
김기현이 민주당 소속이라면 아마 지금 구치소에 있을듯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