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거부권에 대해

#윤석열 거부권에 대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게 나라냐 라며 울부짖는 해병대원의 육성을 접하며

참 정치포스팅 웬만하면 자제하려 했는데...
대통령 거부권이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요건에 맞지 않다고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권한
문제는 국민다수가 원해도 윤석열 맘에 들지 않으면 거부된다는 것. 마치 국민이 위임한 권리를 자기 권리인양 마구잡이로 행사하는 게 현 거부권의 특징이다

2년 만에 거부권만 10건.
역대 최대다.
22대 국회 시작되자마자 또 무더기 거부권 나올 예정이고
이승만이 12년 재임기간 동안 불과 40여 건이라는데 일단  기록은 넘어선 듯
21대 국회가 가장 무능한 국회라는데 여기에 윤가도 일조한 듯
민주적 절차에 따라 발의된 입법도 자신맘에 들지 않으면 거부, 심지어 법안심의 들어가기 무섭게 거부권 발언부터 나오는 게
뵈는 게 없으면 못 이긴다는 거 틀릴 말 아니네요.(겁나는 게 안 보이는 모양)

2017년 부산일보 탄핵사건 비교삽화

다음은 거부권 목록이다.
이해하려 해도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됨
정치란게 조금씩 양보하며 길을 모색하는 건데... 이건 윤석열 일방통행식 독주니
친일청산법, 김영란법, 유치원 3 법, 타다 택시법, 세월호특별법등  국민의 힘의 반대 속에 표류에 표류를 거듭한 법안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닌 듯
어느새 국힘화 되어버린 대통령과 권력에 줄 서기 바쁜 국힘당 구성원들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으로 정당명칭 바꿔야 될 듯...

1. 양곡법개정안(23.4) 거부 ~ 쌀가격의 등락에 의한 농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부개정안

2. 간호법개정안(23.5) 거부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권리보호를 위해 옛 의료법에서 분리 처우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 의료파업으로 간호법 만들겠다고 약속 간호인력을 급하게 활용한 뒤 또다시 나몰라 상황

3. 노란 봉투법(23.12) 거부(노동조합과 노동관계법 개정안) ~ 임금협상에서 사용자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사언포석 같음.

4,5,6 방송 3 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 ( 언론 방송의 독립권을 강화하는 법안) 거부 -  방송장악을 통한 정부선전지 만들기 위한 거 같고요

24년 1월부터 다시 거부권 남발

7.8쌍 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 ~ 주가조작이야 증거까지 다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 검찰이 수사시늉만, 대장동 50억끌럽 특검거부 아마 윤석얼도 관계자라서  그런 건가?)

9. 이태원참사특별법 (참사 관련 피해보상밎 진상규명 재발방지 법안) 거부

10. 채상병특감법(24.5) ~ 거부하는 자가 공범이다 이게 진실
외압에 충실히 따른 똥별을 수사전 외교관으로 발령낼 정도니

이어질 거부권

전세사기 특별법 외 3건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전하고, 사기꾼들에게 구상한다는 법안) 거부예정

하나같이 국민을 위한 결단이라지만 국민보다는 그로 인한 이익집단이나 정부입장에서만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거로 보임.
거부권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임.
거부권 법안 중 4건은 윤석열 김건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법안이고요

아참 하나 더 있죠. 명품백 받은 김건희 뇌물 특검 발의 전부터 난리 피워 발의조차 안되었죠
그거까지 따지면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윤석열과 김건희는 살아야 한다는 깡으로 밖에 안 보이네요.
평소 같으면 방송에서 거듭 떠들 내용인데 아랍에미레이트 투자유치 관련 방송이 앞다투어 계속 리바이벌되네요
방송심의 위원회까지 장악했겠다 겁날 게 없어 보이네요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지 인내심 테스트받는 기분입니다
꼴랑 정의 하나 들고 대통령 되어 유일한 자랑거리 정의마저 열심히 밥 말아 드시고 있네요.
죄는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고요. 권불십년입니다.
그 권력의 끝에 설 때 이제 제발 어설픈 용서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주변까지 다 일소되는 세상이 오기를 빌어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는 용서해도 인간이 절대 안 됩니다.
지금껏 용서한 자들 중 인간으로 돌아온 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인간이었으면 파렴치한 행위를 하면서 고개 쳐들고 심심하면 국민들을 난전에 떨이하듯 팔지 않았을 겁니다.

참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장농단이 발단이 되어 탄핵이 발의되었고 고) 노무현대통령은 선거기간 여당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게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탄핵이 발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