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재를 말하다. ~ 늪속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이야기
#애국 애족이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경제이야기는 전문용어가 많이 들어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

요즘 한국경제 진퇴양난이다.
미국의 IRA나 반도체법에 의해 한국자동차업계나 반도체업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대기아의 경우 IRA 법 시행 후 자동차수출량이 1/3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한다.
또한 IRA 법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배터리업체가 미국에 45조나 투자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는 당선 시 바이든의 IRA나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다.
현실화될 시 불필요한 배터리공장만 짓는 꼴이 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다.
반도체도 녹녹지 않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최근 중국이 반도체칩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미국은 대중국 무역제재를 강화할 조짐이다. 이 또한 우리에겐 악재이다.
세계적인 경제둔화와 미국의 깡패적 경제정책, 산유국의 감산에 따른 유가의 상승, 여기에 대책 없는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까지 겹쳐 이래저래 최악의 경제상황이 지속될 모양새다.
여기에 절름발이 외교로 러시아는 이미 한국과의 절교에 가까운 선언을 한 상태며, 중국 또한 우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
이쯤 되면 외교참사가 경제파국을 견인하는 상황이다.

국내상황은 더 복잡하다,
물가는 다시 고공행진 중이고, 세입감소로 인한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도 안 보이는 상태다.
가계부채는 최고점을 찍고 있고, 기업의 잉여재화는 외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정부부채야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 작년 시행된 법인세와 부자감세에 따른 세입감소에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와 수출 관련 세수까지 곤두박질치며 이미 연초부터 수십조의 국채를 발행(이자비용만 수천억에 육박할 거로 추정)하며 그 갭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건 내수다.
소상공인들은 추락하는 매출급감을 코로나로 인한 소비문화 변화라 애써 자위하지만 문제는 소비자의 지출 구성비가 변했다는 게 더 문제이다.
이는 금번 최저임금 협상과도 무관치 않다.

최저임금과 물가상승, 소비는 상호보완적이어야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물가는 올랐으나 최저임금은 변동폭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해 한편에 기운 저울이 소비까지 위축시킨다는 말이다.
경제를 잘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 무지 많더라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고 기업이나 정부가 최저임금 올려주기 싫어하는 변명 그대로 따라 잡이 하는 단세포들 때문에 여태껏 우리가 답이 없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여건을 감안해 정하며, 정해진 금액은 당장이 아니라 내년도에 시행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을 묶으려면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물가상승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억제시켜야 한다.
하지만 올해 물가상승률은 정부가 견인한 측면이 크며 역대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 헸다. 여기에 수입물가 또한 물가상승률을 견인하고 있다. 이는 각 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구성비를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입은 일정한데 기본 지출 규모가 커지면 지출항목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이 술이나 외식, 건강식품 기호식품 같은 부분 들일 것이다.
주변 소상공인들 한숨소리 들었을 것이다. 11시만 되면 간판불을 끄는 업소가 늘어간다. 이미 예견된 일 아닌가?
국민들도 아는데 윤석열만 모르는 일인가?

경제기사나 경제뉴스 자주 보이던가? 정부발 경쟁이 온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지가 더 심각하다
아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건의는 해야 하는데 대통령 눈밖에 날까 봐 말도 못 꺼내는 건지, 아니면 보고는 되는데 무식한 리더 가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는 건지...
더 웃기는 건 윤석열의 해결책이란 게 전 정부의 실책을 강조해 자신의 실정을 면피해 넘어가려는 일관된 자세이다. 다시 문재인저부의 통계조작 기사가 언론지면을 도배한다. 문재인 정부 참모들은 즉각 반박성명을 냈고, 전임 대통령까지 가세했다. 정쟁에 또 정쟁을 엎어놓았다.
출범 후 끊임없이 반복되는 윤석열발 검찰주도 압수수색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진행된다. 아예 한 김에 이명박 때부터 조사하지. 통계조작의 달인이 이명박 아닌가? 이쯤 되면 망나니가 추는 칼춤이다.

앞으로가 더 큰일이다.
이상기온으로 채소값이 폭등하고 한편에 치우친 일방적 임금협상으로 노조의 대규모 집회가 도화선처럼 예고되고 있다, 또한  추곡수매단가 협의가 불발될 시
양곡법 강행으로 인한 제동장치가 사라짐으로써 또 농민들이 용산으로 트랙터 몰고 상경할지도 모른다.
외교에 외자도 모르는 리더가 나갈 때마다 온갖 호구짖 다하며  득보다는 피해만 더 키우고 있고, 이런 실정을 속이기 위해 언론방송마저 정부 입맛에 맞춰 길들여 바른 소리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수렁으로 빠진 대한민국 현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추석 차례를 안 지내겠다고 한다.
대체휴일까지 겹친 연휴 여행계획에는 가장 많은 대답이 고향방문, 그다음이 집에서 쉬겠다는 응답이다.
이쯤 되면 추석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과 여행특수를 기대해 관광업계는 울상이 되지 싶다.
물가상승과 적절한 최저임금이 답보되지 않은 소비자 기대심리의 저하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지가 아닌가 싶다.

애국, 안보
애국 찾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허구한 날 외국여행하며 외화나 반출하고, 탈세나 하고, 외국산 수입명품에 환장을 한다. 현 상태를 즐기려면 현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니 안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거는 같고...
정신 좀 차립시다.
윤석열의 외교가 어찌 되었는지 다 알잖아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의를 하고 중국까지 합세하려 하고 있고 허구한 날 한반도 주변으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게 안보입니까? 위기상황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애국 안보는 생각 없는 말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여야 하고, 자부심이 있는 나라여야 애국도 생기는 것이고 안보와 경제,민족 자긍심까지 다 내어주고 하는 외교라면 우리도 그에 대한 비슷한 실익이라도 가져와야지 뭐가 남아있습니까?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는 정미조약과 을사보호조약을 찬미허는 극우주의자들이 지금 정부를 가득 메웠고 일본 자위대의 예하부대가 되겠다며 독립정신마저 내팽개친 군인들이 넘쳐나는 나라를 누가 애증이 있어 애국애족하려 나서겠습니까?
나라의 중흥이 민족중흥의 근간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국가발전의 근간이며, 애국애족의 본바탕입니다.
더 이상 해묵은 이념타령에 매여 과거 일부의 나쁜자들이 했던 잘못된 전철에 똑같이 발을 얹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