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정치 최악의 경제 ~ 글로벌 호구된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최악의 경제
#한국 경제 심상챦다.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연초부터 브레이크 없이 오른 물가폭등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쳤는데 설설거성으로 정부의 경기부양책 마저 실종된 마당이니 뭐 할 말이 있으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소비문화의 변화라 애써 답을 찾고 있으나 단지 위안일 뿐 별다른 묘수가 없어 망연자실이다.

더욱이 올해 예측한 경제성장률이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1.4% 정도밖에 안될 거라는 전망치가 계속 나오니 국민들의 주머니는더더욱 닫힐 수밖에 없다.서두에 밝혔다시피 물가상승에 따른 가용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적정임금이 답보상태니 어떤 식으로든 외식 및 술, 기호식품 등 필요불가 급한 것 외에는 소비가 줄고ㅓ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 뉴스 한번 보세요
뉴스의 상당수가 정치문제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민해도 별다른 대책을 찾는 게 더딜 것인데 과연 정부가 대책은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비교 대상국중 최하위 수준이며, 이러한 상황은 내년도 비슷하리라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ㅇ지난해말 부터 이어진 법인세 및 부동산세 상속세등의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과 세수를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등이 더해지며 세수입에 수십조의 결손이 생기고 성장둔화와 소비위축에 따른 각종 세금결손까지 더하면 국가 재무 구조도 악화되리라 예상된다.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여기에 가계 부채까지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다 하니 산 넘어 산이고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 상황입니다.

무역수지  또한 큰 폭으로 하향추세라 한다. 여기에 엔저하락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저하는 불에 기름을 얹는 형국입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할 정부는 연일 싸움거리가 되는 정쟁을 만들어내고, 경제외교 라고 해외에 나가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지난 주말 뉴스 보셨죠
언론들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장해 주느라 뉴스판을 달구더군요
미국과 일본은 실속을 챙겼지만 대한민국은 호구 그 자체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경비를 일본과 한국에 넘겨버리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 그만큼 부담이 줄었고, 반 FTA법안인 IRA 같은 자동차 반도체 법안을 도입해 이미 실속은 실속대로 다 챙긴 상태입니다.
일본 또한 이미 미국의 금리정책에 탄력을 받은 엔화 하락으로 인해 버블경제 이후 최고의 경제성적표가 예상되며, 대한민국이 자존심까지 팔아 내어 준 여행호재에 따른 일본관광 수입에 한국인이 당당히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하니
여기에 숙제였던 오염수 방류 및 후쿠시마 해산물 대한 수출까지 덤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는 호구짓 하며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 설레발치니
두나라는 win-win인데 우리는 어떤가요?
미국법안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사업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지나칠 정도의 미국 정책에 동조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 또한 적대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역수지에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거 기정사실이고요
외교 하러 나가 기껏 한다는 게  대한민국이 미국 비싼 무기 더 팔아주겠다는 소리나 하고 다니니
도대체 뭐 하러 돌아다니는 건지....

코로나 정국시 한국 경제 전망

일본은 버블 경제 이후 과감한 체질개선 사업을 통해 성장산업을 물밑에서 키우고 호시탐탐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한다. 낮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RD투자는 우리의 세배가 넘고, 신동력에 대한 투자 또한 정부 주도아래 지속적으로 이류 어진 결과 엔화 하락에 따른 효과까지 보며 버블 이후 사상최대대의 흑자가 예상된다는데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는 어떤가요? 수출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구호아래 정부는 기업의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기는커녕 보호하고 방관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유동적으로 변화는 세계경기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IMF에 준하는 비상시국인데 남의 잔치에 실속 없이 발을 걸친채 생색내기 외교만 하고 있으니 아 정말 답답 그 자체입니다.
일본이 25년 만에 한국 경제성장률을 앞지리고 경제지표는 일본 버블경제 이전 상황으로 회복될 거라는데 정부는 호구짓 하느라 나라경제는 엉망이고,300대 대기업은 국가예산의 2년 치에 해당하는 1000조의 사내유보금을 손에 쥔 채 몸을 사리고 있고, 하청이 국가산업의 6 할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상황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기업 생각대로 법인세도 낮취주고, 최저임금도 현상유지 시켜줬는데 대기업 수출이 느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호전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업들이 투자나 연구개발에 힘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아마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화되었을 거고, 경기흐름은 더 악화 일로를 치닫지 싶다.
국민의 살림살이보다 정치에 더 맛 들인 정부와 그 정부 포장해 주는데 더 열심인 조중동을 위시한 관치언론들. 당신들 뭐 느껴지는 거 없나?
대한민국과 국민들 생계를 담보로 정치놀음 그리하면 기분 좋냐?
하기사 가진 자들이니... 윤석열 정부 들어 감세와 물가상승에 따른 효과와 이익은 다 당신들이 보고 있으니

답답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을 추월할 거라던 경제성장치가 이제 일본의 버블경제 이전 상황으로 회귀해 큰 격차로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한국기업들은 뭐 하는가?
이미 세계일류를 자랑하던 반도체는 후발업체들이 물밑까지 추격해 왔고, 디자인을 앞세운 채 기술개발 없는 자동차 산업 또한 언제 하향곡선을 그릴지도 모르는데 뚜렷하게 보이는 신동력이 없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중 유일하게 일반 전기차 부분만 선전하고 있지만 차세대 무인자동차, 무인비행기 분야 등에선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뒤처져 있으며, 원가절감이란 이유로 핵원전을 띄우면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이미 뒷전이 되어버렸다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묻고 싶다.
기껏 한다는 게 소탐대실하듯 부동산 위축되니 대출 완화나 해주고 성장사업이라 해놓고 정부는 쏙 빠진 채 민간에 사업 키우라 지시나 하고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겠냐?

모르면 다각도로 묻고 대책을 세워야지 누구 하나 입바른 소리 하는 자 없고 전부 정쟁에 올인하면 누가 나라일 하냐?
제대로 하기 싫으면 내려놓던지
국민세금으로 밥 처먹고 세비 받으면서 미안한 마음도 없냐?
한미일 삼각 방위체제 도대체 대한민국이 얻는 게 뭐냐?
기껏해야 북으로부터 위협에 대해 안전해진다는 추상적인 답변 외에 뭐가 있는지...
내 생각으로는 지금이 더 불안하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 쏴대고, 대놓고 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러시아는 부글부글 거리고, 노골적으로 미국 편드는 데 대해 중국은 벼르고 있을 거고...
극과 극으로 대립하면 첫 전쟁터는 아마 한반도일 것이다. 그 책임 누가 질 것인가?
안보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남의 힘에 무임승차해 지켜지는 안보는 없으며, 공짜로 남의 나라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도 없다.
도대체 뭘 얻자고...
호구짓 하며 외교 한다고 돌아다니는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불가다. 그렇게 할 거면 최소한 뭐라도 얻고서 돌아다니야지.대통령이 외국정성들이랑 들러리 서서 샂니 직는게 외교냐?
대한민국 상황 안 보이냐?
그냥 아무 일 없으니 돌아가는 거처럼 보이나?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앞으로  무식할 놈들이 정치질로 대통령 하는 거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게 요즘 솔직한 국민들의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