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라더니 노동시간은 세계 최악을 향해 달릴 모양이네

https://v.daum.net/v/20221213060300293

근로시간 주52→ 69시간까지 확대 추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 5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엔 부칙으로 일과 일 사이 11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연장근무를 할 시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뀔 예정인 개편안에 따르면 필요에 의해 노사합의에 따라 주 69시간 근로가능하며, 사용주는 금전이나 월차 연차 등의 확대를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한다.
그럴싸해 보이죠?

천만의 말씀. 만만에 콩떡 같은 말장난이죠.
대기업 근로자와 중견 중기업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에겐 최저임금으로 노동력 착취하는 걸 합법화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아마 대기업 근로자들은 좋아할 겁니다. 몸 혹사한 대가로 급여라도 상당히 오르니까요. 그 반대급부로 기업은 신규채용에 더 인색해질 거고요. 현행 주 52시간도 제 임금도 못 받은 채 사용주 눈치 보며 최저임금으로 버티는 노동자들은 아마 피 눈물 쏟을 겁니다.

세계 노동기구가 정한 법정근로시간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정해놓은 겁니다.
얼마냐고요?
주 40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높고요.
그 결과 대한민국 장년층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취약하고요 오죽하면 나이 대비 건강 나이가 10년이나 차이 난다고까지 합니다. 80이 평균 수명이면 10년은 환자로 산다는 말입니다.
2016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간은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계 3위였습니다.
최저임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중소기업으로 내려갈수록 임금 격차는 현저히 떨어져 심각한 빈부격차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정부가 기업의 말만 듣고 편한 대로 근로시간을 연장한다고요?
대기업만 보지 말고 하청 기업들 현장탐방 이라도 좀 하고 결정하세요.
현재도 힘든데 이분들 죽어나갑니다.
임금이 늘기는커녕 노동시간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정규직은 그렇다 치고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은요?
2교대 근무해보신 분 알 겁니다.
자는 시간외엔 일만 한다는 걸.
기업은 정규직으로 채워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워 현재도 일 법정근로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요.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말 그대로 정규직 편입이나 계속 고용이 안 되고 필요에 따라 회사방침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 아닌 근로자입니다.
분기? 반기요?
기업 입장에선 그 안에 말 나오면 내보내면 됩니다. 아닌가요?
단기간 과잉노동을 강요받고 퇴사하는 수순이 반복될 겁니다. 교묘하게 법을 악용하는 거죠.

윤석열이 경제5단체장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명박이 하던 짓 그대로 벤치마킹이네
주거니 받거니 도대체 밀실에서 뭔짓을 꾸미는건지

도대체 세계 최고 라면서 노동 관련 문제에는 왜 점점 후진국형으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자는 말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에겐 개같이 버는 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사회적 기업 좀 됩시다.
매출만 세계 일류만 되면 뭐 합니까? 시스템은 여전히 삼류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