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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는 검찰의 원칙 통할까?

역사와시사/MY 아고라

by 이즈원 2023. 4. 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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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더 킹 ' 부패한 검사들의 이야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2년전 수사기록을 그때는 가만있다가 지금 터뜨린다.
대한민국 검찰 수준 암청나다라는 말 밖에...

뭐가 또 나올 거 같더라니 이거였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살포. 검찰이 쥐고서 언제 터뜨릴까 고민 많이 했겠네
뇌물도 아니고 정치권에 만연한 이야기
공천 헌금도 한번 수사하지 대구 경북에 공천헌금 말말말 장난 아니게 많은데... 검찰 특기가 카더라  하면 압수수색 하는 게 특기 아닌가?
검찰은 수사하고 싶은 거만 한다
이슈가 큰 게  없었나 봐
이게 기사라고 언론과 인터넷판을 순식간에 도배하나? 그것도 새벽에?

우린 사람들의 시선을 교란시킨다. 센 걸 터뜨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걸 전문용어로 야바위라고 한다. 빨간 콩만 봐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빠른 손기술과 화려한 언변에 곧 한 눈 팔게 되어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곧 빨간 콩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게 된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 것이다.

압수수색은 김수남 검찰총장을 해아지 그럼 대장동의 뒷배가 검찰이었다는 거 나올 건데...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부실대출 사건을 덮은 담당검사가 윤석열이라  역린은 건드리기 싫은 모양이네


검찰 엘리트 코스를 밟은 한강식 검사(정우성분)의 영화 속 대사이다.

양지를 표방하지만 음지로 최적화된 검찰이 수십 년간 해오던 방식.
이수는 이슈로 덮는다.

용산의 대화가 미국에 도청되고,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개장교과서 내용을 바꾸니 이제껏 뭘 하다가 느닷없이 간첩사건이 튀어나오고, 전정부가 마약수사 예산을 줄여 마약이 퍼졌다며 마약 관련 기사가 튀어나온다 검찰이 사기사건 예산이 준다고 사기사건 수사를 안 하는 것인가? 성범죄 예산이 준다고 성범죄 수사를 덜 하는 것인가? 마약예산이 줄어 마약수사가 제대로 언되엇다고 하니...
근데 이게 먹혀들어간다.
이상하지 않은가?

또 하나의 원칙
대형비리나 범죄도 묵히면 잊히고 잊히면 무혐으로 덮어준다.그리고 끝.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고 마지못해 압수수색 하면서 빈 박스 들고 나오던 검찰의 행태 온 국민이 뉴스로 다 보지 않았나?
정작 필요한 압수수색은 미루고 검찰 관련 도움이 된다면 빛보다 빠른 압수색. 조국은 표창장 하나로 3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더니 여기에 별건수사까지 한동훈 자녀 학위논문 비리엔 그 흔한 압수색 한번 없이 조사시늉만 내다가 무혐의 참다못한 국민들이 미 매사추세츠 대학에 한동훈 자녀와 조카의 입학비리에 대해 입학취소를 시켜달라 청원까지 하나?

고발사주의혹 다 아실 것이다.
당시 현 법무부장관 한동훈의 휴대폰에 검찰이 고발을 사주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검사가 휴대폰을 압수하려 하자 몸싸움이 일어났다.
다음날 기사는 이렇게 난다. 수사검사의 과잉수사로 몸싸움. 앞에 내용은 어디 가고 결론이 기사제목으로 덮인다.
그다음부터는 네 편 내 편 나눠져 과잉수사다. 적법한 수사행위다.로 싸우는 걸 관망하다 보면 고발사주 실체는 어디 가고 엉뚱한 사안이 고발사주를 덮어버린다

당시 한동훈을 수사한 검사는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로 법원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졌고, 그럼 수사행위를 방해한 한동훈은? 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 죄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게 민주당 돈봉투 살포보다 더 중요 범죄인 거 같은데 고발사주의혹은 윤석열이 대통령 되며  무혐의 결론으로  함께 사라져 버렸다

성행위 동영상의 주인공인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 수사는 어떠한가?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김학의의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후에 이 문제는 수사검사의 위법한 일탈행위로 쟁점화된다. 근데 수사검사를 고발한 게 검찰이다. 출국금지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얺은 위법행위라는 죄목으로 김학의는 어디 가버리고 조선등 극우언론들은 수사행위가 적법이냐 위법이냐의 문제를 부각한다.
영상은 누가 봐도 김학의로 확인이 되는데 검찰의 눈에는 김학의로 판단하기 어럽다며 김학의 무혐의.

5년 가까이 해외도피 중이던 이인구 대검수가 어느새  귀국해 자서전을 내고 계엄령 문건의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귀국해 법에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재판을 받겠다고 한다.
이 둘은 아쉽게도 검찰이 줄국금지 요청을 미루고 하지 않아 해외로 도피한 자들이다. 자신들이 정당하다면 검찰 편이면 다 봐주는 검찰이 수사해 줄 건데 도피해 있다가 지금 나타난다.
당연 중요한 당사자가 없는 관계로 이인구의 짜 맞추기 수사 정황도 조계엄령 문건을 만든 조현천의 배후도 밝히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이들은 다시 국민들을 둘로 갈라 싸움판을 벌이게 하는 중심에 서있다.
검사의 뇌물이나 부정청탁 사건이 나온 면 으레 뒤따오라는 기사가 연예인 스캔들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이슈로 이수를 덮는다는 원칙이 아닐까?
최근 나온 마약사건은 어떠한가?
또 흐지부지되겠지
강남이 검찰과 국힘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1% 기득권층의 본거지인데...
오랫동안 검찰이 고수하던 원칙 더 센 걸 터뜨리면 앞에 건 묻힌다. 검찰 흘리고 조선과 동아 퍼 나르고, 다른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쓰기를 한다. 이게 대한민국 사건의 흐름이다.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헛발질에 대한 반박과 해명이 모두가 옛 정부 탓이고 사회의 불순한 자들의 소행 탓이라 하는 건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심지어 죽은 박정희 때부터 이어온 문제 라고하는 정부의 해명 기사까지 나오니...
근데 쉽지 않다.
예전과 많이 다르다.
분명히 덮여야 하는데 여론이 반응조차 없다. 검찰공화국의 다음수는 무엇일까?
거대한 무언가가 또 터뜨려질 거 같다.
봄이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지만 검찰도 자세히 관찰해야 할 악의 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제발 정의나 자존심 따위 버리자
촌스럽게 왜 그러냐? 무슨 애야?
내가 또 역사강의 해야 돼?
그냥 권력옆에 있어 자존심 버리고 

상식이 동반되지 않는 정의는 망나니가 추는 칼춤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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