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미국은 경제공동체인가? 경제 주적인가? ~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주적의 개념

#되짚어보는 한미관계 2
#미국은 적인가? 우방인가?
#주적의 개념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이 적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 대한민국의 주적은 국민의 힘이다.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북을 주적이라 강요하는 보수세력의 물음에 대해 내놓은 명확한 답변이라 생각힌다.
북이 위협 상대는 맞지만 북을 주적이라 외치면 현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게 불 보듯 뻔한데 대놓고 주적이라 강요하는 게 과연 외교고  애국인가?
주적이라 말하긴 쉽지만 그렇게 되면 북과의 대화는 애초 성립되기 힘들다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이런 것이다.
현 관세협상을 한번 보자
미국에 가장 우호적인 대한민국의 출혈을 강제하며 이익을 탐하는 미국은 위해세력인가? 우호세력인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트럼프는 깡패인가? 대통령인가?
만약에 미국의 행태에 대해 국민의 힘 국회의원에게 경제주적이라 말할 수 있느냐고 하면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시시콜콜 독도를 일본 영토라 여기고, 교과서에 까지 왜곡된 역사교육을 강행하는 일본은 우리에게 우호세력인가? 비우호세력인가 아닌가?
만약에 국민의 힘 장치인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떨 거 같은가?
비우호세력이라 한다면 향후 미일과의 관계는 냉각될 것이고 아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나라에 해가 되는 집단이란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다.

청문회에서 또 불거진 주적논쟁

장성호후보자외 조현,정동영,김영호 후보자는 주적에 대한 입장을 보류했다. 대한민국의 향후 청사진이 밝다.
개인이 미국을 비난하던 일본을 비난하던 북한을 비난하는 건 단순한 의사표시지만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향후 외교에 있어서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정치인이 북을 주적이라 외치는 건 말 그대로 자기가 권력 상층부에 있을 때 북한과 대화자체를 하기 싫다는 의사표현 아닌가?
대화는커녕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고 한반도 위기상황은 더 커질 것이다.

자주국방을 미국에 의존해야 하고 주적을 명시함의로서 북과의 대화자체를 사전봉쇄하겠다는 의도의 주적 문답.
직설하면 주적 입에 달고 사는 자들은 통일하기 싫고 이대로가 좋다는 말이다.
이걸 알면서도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를 묻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가 바로 나라의 안위보다는 개인과 그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향후 외교관계까지 냉각시키며 국가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매국노가 아닌가?
북한 인권? 우리나라 국민들 인권이나 신경 써라 해라. 대한민국 국민 인권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것들이 북한 인권 걱정이나 하고 돈이 남아도니 그 짓 하라고 혈세로 1년에 수억씩 세비 주는 줄 아는 건가?
주적이다라는 개념은 굳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나라의 안보와 안위 외교를 담당해야 할 정치인이 향후 관계를 고려할 때 함부로 답할 수 있는 용어는 분명 아니다.
아무리 패가망신한 국힘이지만 수십 년째 똑같은 이념 논쟁을 생각도 없이 당리당략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게 정말 해답 없는 망가집단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라고 믿는가? 아주 작은 부분은 그럴 수도 있지만 오로지 미국 본토의 자위와 안전: 핵전쟁 발발 시 한반도의 거점 이용이 주목적이다. 만약 한반도 미군이 철수할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 지배권은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해야 한다. 미국은 미군 주둔에 대해 대한민국으로부터 군비원조까지 받아가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좋은가? 사드(배치비용 한국이 부담)까지 알아서 배치해 줬으니 미 본토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 단계 더 공짜로  업그레이드시키게 되었으니...
한 세기 동안 미국이 세계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핵심전략이며 전술이 있다면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답보될 때만 움직인다는 논리이다. 현대 세계사의 전쟁 배후엔 늘 미국이 존재했음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생각해 보라
유사시 우리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국 군대가 위기상황아 도래했을 때 미국의 허락 없이는 국민 누구도 구할 어떤 작전도 수행할 수 없다는 게 전작권 미환수의 요체 아닌가? 근자에 들어 미국은 이를 활용하여 주둔 미군 장비에 대한 비용, 더불어 미군철수를 빌미로 방위비 인상 및 농산물개방 같은 삭량주권까지 위협하며 노골적으로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칼만 안 들었지 깡패와 다름없다.
트럼프는 한반도 주둔 미군(약 2만 8천)에 대한 방위비로 100억 달러를 공공연히 떠들고 (13조 7000억) 있다. 현 방위비의 13배이며 우리 국방예산의 2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부자나라 한국은 할만큼 했다.더 부자나라 미국은 우방 돈 뺏어 미군 유지하나? 미국은 세계방위비로 GNP의 몇% 나 부담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각국이 티끌모아 내놓는 방위비로 미국은 지출 없이 무임승차 하는 거 아닌가?지금의 트럼프식이면 중국,러시아와 붙는게 더 낫지 않겠는가? 미국 깡패들처럼 힘으로 강짜 부리진 않을테니...세계의 경찰국이라면서 세상에 경찰이 일반인들(우방및 민주주의 국가) 돈 갈취하는게 민주주의 인가? 능력 안되면 협박이 아니라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해야지.미국이란 나라가 언제부터 거렁뱅이가 되었는지 묻고싶다.

방위비를 현 관세현상과 연관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모양새다.
줘야 될까?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가와 경제손실을 더해 감당하기 힘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국가 시스템 및 예산 전반에 대한 불가피한 감액이 불가피하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진정한 우방이란 친구의 손해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답보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우방이 있다면 끊을 수 있다면 관계를 끊어야 한다.
공산주의가 위협은 맞지만 그 어떤 나라도 미국처럼 대놓고 도둑질을 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건방진 태도의 밑바탕에는 애국 안보를 외치지만 그에 동조하고 합력하는 얼개 빠진 개인과 집단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21세기 대한민국 매국노인 것이다.
자신들만 괜찮다면 마누라도 딸도 자존심도 아낌없이 미국에 내어줄 준비가 되어있는 현대판 매국노들.
지금은 미국에 끌려다닐게 아니라 미군 철수를 외칠 때이다. 아마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거보다 철수하는 게 더 미국에 손해라는 손익계산서가 나올 것이다. 트럼프는 돈에  눈먼 악덕 사채업자에 버금가는 협상력으로 지금의 부를 쌓았다. 그가 손해 날 짓을 할 것 같은가?
동아시아 지배권과 미 본토:방어에 대한 정확도를 포기해 가며... 한반도는 미러나 중러 전쟁 시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일본, 대만, 호주 등 주요 미국 우방국을 중국의 확장으로부터 견제하는 거점 이가도 하다. 미국은 이 힘의 균형을 통해 막대한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 미국이 이 막대한 이익을 포기해 가며 미군철수를 강행할 것 같은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유럽과 그로부터 태생한 아메리카 인들은 실리를 추구한다. 자존심을 세우는 한국 등 동양인의 사고 체계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과 국민에 위해집단은 모두 주적이다.다만 향후 풀어야할 문제와 관계개선을 위해 즉답을 보류할 뿐이다

모든 걸 다 감안해야 한다. 필요시 미군 철수를 전제로, 미군 철수 시 우리 또한 대안으로 핵개발을 서두르면 된다. 북한처럼 누구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위와 안보의 측면에서 소구 하며 핵개발의 정당성을 피력해야 한다. 아마 미국이 화들짝 놀랄 것이다.
한반도의 탈 미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방어 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더러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인 경비를 추가 지출하게 만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방을 우방으로 대하지 않는데 굳이 미국에 끝도 없이 구걸해야 하는가?
선택은 국민의 몫이지만 개인 생각으로는 최대한 미국에 협력하지만 더 이상 미국이 호의적이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 자력갱생과 자주국방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빨갱이 공산당이  따로 있나?
대한민국과 국민에 해가 되면 그게 빨갱이고 공산당이지. 현재 상황에서 북이 현실적 위협이라면 미국은 향후
장기적으로 한국에 두고두고 해가 될 민폐 중 민폐인 것이다.
미국은 그리스가 로마가 왜 망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욕심이 극에 달하고 적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만큼 역사 속에서 지워지는 날이 앞당겨진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는 주적이라고 답해도 누구도 욕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굴옥을 당하먼서도 주적을 입밖에 내지 않고 참는 건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투철한 국가관과 나라사랑이 없이는 힘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