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이재명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를 보며

#사법부의 이례적 행보를 보며

대법원장이 이재명 상고심 재판을 신속하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이례적 행보가 죽목을 받고있다.

굳이 지금이 아니라도 보통의 사건들처럼 순리대로 진행하면 될 것인데...이게 내란범죄도 아니고 그냥 본 사건에서 삐져나온 가지 정도의 사건인데 말인데...
그게 국가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단지 죄를 물어도 국민 일부의 알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미미한 죄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나잇값을 해야 한다고
좀 장난스러우면 어때요
그걸로 나잇값 못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진짜 나잇값 못하는 건 잘못된 것에 침묵하고, 옳은 것에 손뼉 치지 못하는 거 같아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괜찮으면 그만이라는
그 무관심 속에서도
자신을 내놓은 많은 선조들의
희생의 기반 위에 이룩된 겁니다
지금 세대는
그 번영의 토대 위에
무임승차했고 그 덕을 누리고 설죠.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시위를 하고
과거처럼 짱돌을 던지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바른 것에 힘을 보태고
그렇지 못한 것에
적당히 분노할 줄 알아야 하죠
방관하는 비겁함은 내려놓아야 하죠
당장은 바뀔지 않을지라도
그것만으로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진 않겠죠

우리의 방관이
나쁜 정치인을 만들고
놀고먹는 공직자를 양산하고
나가려는 뒷덜미를 잡게 합니다.
비단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역기능은
어느 시대나 있어왔고
세상의 발전을 가로막았죠
민주주의요?
그 나라 정치인의 수준이
바로 그 나라 국민의 수준입니다
그 정치인들을 뽑은 게 국민이니까요
바르게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편을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고
이념을 내세우고 거짓말을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인은 다 도둑놈입니다
국민이 그들을 대채하면 되는데
그럴 수 없죠
그 자리에 앉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감시를 해야죠
그들이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뽑아놨으니 다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비난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한꺼번에 갈아치우지도 못해요

차선을 세우는 겁니다
권력과 금력의 유착
권력의 남발과 유용은
어느 나라에건 있으니까요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의 법이죠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가벼워요
법관조차도
헌법과 법이 정한 원칙보다
개인의 성향과 사사로움에 더 집착하죠
검찰이나 경찰로 넓히면 더 심하고요
사법정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증거법정주의,일사부재리 등 많은 내용들을 법에 담고 있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포함해 넓게는 수사를 받는 과정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기간이나 수사인력이 약간 차이 날 순 있어도 비슷한 사안에 대해선 적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범죄가 중요합니까?
개인적인 사건이 중요합니까?
그건 그로 인한 피해와 이후 사건의 파장까지 고려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검찰특수부 200여 명이 붙어 30번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명박 때 한번 박근혜 때 한번  그리고 윤석열은 2년 반을 수사했고 그중 하나 엮은 게 아는 사이냐는 물음에 기억에 없다고 한 말을 거짓말한 거라며 엮은 게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얼마 전 무죄가 난 2심 판결입니다.
이재명처럼 수사하면 대한민국에 범죄자 전과자 아닌 사람 한 명도 없다에 저는 한표 던집니다
압수수색은 그 악랄함에 개인의 영혼까지 턴다는 말로 대체됩니다.
그걸 한 번도 아니고...
예수님은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 했습니다.
처벌은 증거와 사실관계 그로 인한 결과가 중대할 때 양헝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건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거지 카더라라는 가짜뉴스에 홀릭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사람 좀 해 먹어도 전 개의치 않습니다
단지 국가가 잘 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면 됩니다. 만인을 만족시킬 순 없지만 다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면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은 다 도둑놈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주변 둘러보세요
일반인들은 다르나요?
탈세한번 안 하는 사람 없고, 법 악용해 나라돈도 빼먹는 거 허다합니다. 사소할지도 모르지만 무단횡단에 음주전력, 불법 주 정차, 신호위반까지
다 불법입니다. 법에 갖다 붙이면
그런다고 사회가 안 돌아가나요?
다 돌아갑니다
작금의 한국정치는 자신은 착하다는 과신과 수치심을 모르는 당당 함 같은 뻔뻔함들이 만든 우리가 그 기반을 놓아준 겁니다.
결과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기승전결을 알아가면 됩니다 처벌은 그 후에 해도 됩니다.
이런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기 일보직전인데 전화를 받은 자식이 신호위반 해가며 과속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이 다쳤다면
정상적인 사람은 행위의 결과는 나쁘지만 이해는 하잖아요
그게 잘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은 무조건 교통법규 위반했으니 넌 전과자야 범죄자야 라는 겁니다. 마치 자신은 안 그러는 척
그렇게 진 뺄 힘 있으면 가짜뉴스 판치는 유투버 그만 보시고 제대로 된 글 좀 보시고 국사책이라도  한번 보세요
그 안에 답은 있으니까요.
네 편 내 편 논리가 아니라 정말 잘된 게 뭐고 잘못된 게 원지...
대한민국에 살짝살짝 법 피해 살지 않으면 사람행세하고 못  삽니다.
그럼 안 걸리면 착한 국민이고 털어서 걸리면 전과자입니까?
다 똑같은 전과자입니다
법 앞에서는...
그 법을 가장  안 지키는 게 법을 가지고 밥 빌어먹는 자들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님 그렇게 한가하세요?
대한민국에 더 급한 민원인들 사건들 넘쳐납니다. 재판기일만 쳐다보고 하루하루 삽니다.
아쉬운 거 없으니 이젠 법과 원칙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법을 운전하시겠다는 겁니까?

安民正法이라면서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심하게 살도록 하는 게 법이라면서요?
많은 수의 국민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 거리를 던져놓으시고 그런 말 쓰시면 안 부끄럽습니까?

얼마 전 윤석열 구속취소 시 지귀연 판사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기이한 법적 판단이 나오더니 이번엔 대법원장이 이례적인 행보를

혹 조희대 대법원장의 심기가 불편해 편해지려고 그러신 건 아닌지
이 시국에 나라와 국민을 또 불안하게
불편하게 하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法이 이리 不安民正法 해서 되겠습니까?

추가하자면 대법 심리에서 나온 파기환송 결과를 보니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리하는 게 아니라 법관의 정치성향이 헌법과 법률보다 더 위에 존재하는 상급법이라고 판단됨
재판관 12명중 윤석열 임명 포함 보수 성향 대법관10명 : 문재인 임명 진보성향 대법관 2명(소수의견) 10:2로 파기환송.
대법원의 이례적인 심리 절차로 속도전을 낸 끝에 9일만에 나온 기이한 판결.이 정도면 내란괴수 윤석열 심리는 많이 줘도 일주일이면 나올텐데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파면결정까지 3개월,형사재판은 5개월차로 접어들어도 법리공방만 하니.
사법부는 나라도 국민도 안중에 없고 자기 밥그릇이 더 중요한 모양.
어떻게든 이재명 출마를 막으려는 검찰과 사법부 보수로펌등 사법카르텔의 은밀한 사전모의가 심리에 작동되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