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취소 관련 ~ 구역질이 나는데 한주만 더 참아봅시다.

#윤석열 구속취소 관련

탄핵심판 중인 윤석열 집권 시에 가장 의아했던 게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 이유에 외교가 1번으로 꼽혔다는 것이다.
어떤 외교를 잘했다는 것인지 의아했을 뿐이다.
대통령이 해외로 나갈 때는 그에 견줄 만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내 기준으로는 거의 없다. 단지 해가 되는 성과만 거둔 채 들어와 과대포장된 결과만 기사화된 느낌이다.
웃기는 건 해외순방 후 지지율이 일부 상승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다.
그 때문인지 의도적인지 몰라도 틈만 나면 해외순방이었고 순방비용만도 1000억에 육박한다. 하지만 소득 없는 맹탕 외교가 대부분이었다.
특이한 건 그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굵직한 장치이슈들을 던져놓고 갈등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집권 이후 내부갈등 수치가 극대화하는 비율로 나타났다.
일본 오키나와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 유네스코 승인, 미국 무기 수입, 러시아와의 단절에 가까운 외교, 실속 없는 체코원전 잭팟, 북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서명, 자동차 반도체 법 등 우리나라에 거의 실익이 없는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더불어 야당인사들에 대한 검찰수사나 의혹기사가 터져 나온다.
위에 대한 내용들은 개별로 검색해 알아보기 바라며 접어두겠다.
역대 대통령 중 국민갈등과 분열을 매개체로 이처럼 국론분열을 획책해 대통령은 아마 윤석열이 처음이지 싶다.

구속취소가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다

몆 주 전 방영된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유시민은 검찰을 활용한 정부의 정치적 수사가 특정 진영, 즉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덧붙이기를 어떤 인사를 표적으로 정해놓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수사를 했다며 민주당 누가 집권을 하든 하게 된다면 이 같은 사법 리스크를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자체장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법적으로 다뤄져야 공평하다는 어투의 발언을 했다.
윤석열 집권 2년 6개월 편파적인 언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야당 추천 인사의 임명을 1년 넘게 보류하며 2인체제라는 기이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줄곧 운영해 왔고, 한쪽에 쏠린 경제정책과 기재부가 주가  된 재정건전성의 덫은 각자도생의 원칙을 만들며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에 빠지게 만들었다.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도산이 줄을 이었고 몇몇 대기업에 치우친 수출은 이제 그나마도 올해 최악의 수렁에 빠질 전망이다.
그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자신과 가족에만 적용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논리지 이에 반하는 국민들은 반국가세력 간첩으로 여론을 몰아갔다.
안보는 어떠한가? 그나마 전 정부의 방산에 대한 노력으로 방산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는 거를 제외하면 안보로부터 발화된 위기감은 국내투자 및 국내정세 불안감을 더 커지게 하였고 계엄요건인 국지전을 만들기 위한 전술은 국내에 전운까지 감돌게 하였다.

지난주 사법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은 그동안 해온 자신들의 관례와는 다르게 구속취소에 대한 법률적 하지에 대한 항고 조차 하지 않은 채 구속취소지휘를 하며 위험한 괴물을 다시 우리밖에 풀어놓았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은 다시 여론몰이와 법리 논쟁을 시작으로 다시
갈등을 수면 위로 부추기고 있다.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사법부 내부반발

윤석열은 범죄자다.
그것도 국가범죄 중 최고범죄 셀프쿠데타를 통한 내란에 준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이다.
더구나 정부와 국가기관의 요직에는 아직도 인사청문회의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임명감헁을 통해 박아놓은 검찰출신 윤석열 사단과 극우주의자들이 200명 가까이 포진되어 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왜곡된 역사관과 전통적 지지층에 대한 억지식 감성팔이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윤석열이 촉발한 계엄으로 인한 피해는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전 부문에 입혔고,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하루빨리 국정운영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 누구나가 인지하는 최선의 해결책이다. 빠른 탄핵결정과 조기대선을 통한 국정운영이 위험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나라사랑엔 좌우가 없다. 윤석열의 계엄은 요건과 절차 정당성등 헌법이 정한 법적요소를 중대할 정도로 위반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미미하고 다툼이 가능한 일부 법적하자들이 탄핵심판 자체의 유효를 무효화하기는 불가능 함에도 그걸 이유를 들어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금번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대한민국은 저리 뻔뻔한 범죄자가 있을까 하는 몰염치한 자를 대면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챽임감, 지위가 주는 도덕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자신에서 시작한 국가적 어려움에 대한 대인배적 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인지부족등 맹자는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없는 자는 인, 의, 예, 지가 없는 자로 사람이 아니며 군주가 될 자격도 없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지 않는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집권하면 공산화된다는 이 허무맹랑한 주장들은 윤석열 탄핵정국에도 어김없이 강성극우층의 주요 외침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들 말대로 되었다면 지금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주의 자들이 있었겠는가? 이미 총살당했겠지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만약 정권이 바뀌면 공산치하니 조속히 대한민국을 떠나시기 바란다. 공산화된 나라에서 사는 거 자체가 빨갱이로 살겠다는 무언의 동의 아닌가?
김대중의 선견으로 IT강국의 발판을 만들었고, 노무현 문재인의 노력으로 방산에 획기적 성과를 거두었고, 법치의 안정성으로 현 윤석열이 누가 봐도 엄연한 법위반을 하고서도 법리논쟁을 뉘우침 없이 벌일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히틀러가 파시스트가 김일성과 현 김정은이 나쁘다는 건 알면서 그 부류에 합류하려는 윤석열은 좋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 기인하는지 되려  묻고 싶을 뿐이다.
윤석열이 설칠 때마다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사회 국방등 전 부문이 위기상황에 봉착한다.
똥을 찍어먹어 봤으면 이제 된장과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누가 해도 윤석열 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임은 분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