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단 ~ 급격히 무너지는 중산층

#당신의 위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의 중산층 비율이 급격히 줄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급여는 거의 제자리걸음인데 각종 생필품과 공산품등 필요불가품의 가격이 오르는 여파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가계지출마저 극도로 위축되며 또 다른 경제불황으로 타 부문으로 도미노식으로 전이된다.

비단 이러한 부분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규모가 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 유럽, 미국까지도 별반 차이가 없다.
자유방임적 경제체제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이 불가피한 관리경제체제로 돌아서야 한다는 말이다.

10년전 이미지인데 지금과 별반 차이도 없어보인다.

가계소득 중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엥걸지수라고 한다.
어떨 것 같은가?
굳이 도표를 참고하지 않아도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당연히 엥겔지수 상승폭만큼 타 부분 지출은 줄어들 것이다. 최저임금이 물가를 견인하는 게 아니라 물가로 인해 최저임금이 책정되는 것인데 모두가 정치인과 기업들의 사탕발림에 거꾸로 이해하고 있다.
아마 대한민국 70% 이상의 소득과 가처분비용은 감소하였을 것이다.
웃기는 건 대한민국을 10 분위로 나눌 때 상위 2 분위의 소득은 반대로 상승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서민민생 대책들 법인세 및 상속세 인하 종부세 인하 등이 상위 4 분위 이상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경제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무대책 정부와 몸사리기 기업, 그리고 당장 생계가 위협받는 중산층과 하류층.
더 웃기는 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고 여전히 앞정부 탓만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장부 때 너무 풀어 현 경제가 안 좋다고 한다. 코로나 때는 정부지원과 대책을 요구하더니 지금 와서는 지원 다 받고서 이전정부 탓을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10년간 최저임금 상승폭이 물가상승폭에 현저히 미달되었다. 10년간 최저임금 인상총액이 2800원 정도이다. 이 기간 기업들은 성과급잔치에 들떠있었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비율은 끝도 없이 수직상승했었다. 커져가는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2년 정도 과감히 인상하였다. 그런데 그게 현재의 경제를 위협한다며 다시 최저임금을 묶어버렸다.
고통은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는가?
기업은 잉여금이 남아서 일부 기업은 성과급잔치까지 하는데 근로자의 임금은 문재인 정부 포함 4년 연속 제자리이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소득 상위 3 분위를 제외하고 4-10 분위 소득은 감소하고, 특히 7 분위이상 소득감소는 수직하향 중이다. 이런 현상은 가계의 소비지출을 저하시키고, 식당등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타업종에 직격탄을 안겨주고 있다.
전쟁, 세계경제침체등도 이유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국가 경제시스템에 부하가 걸린 게 더 문제인 것이다.
중부권 이북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경제는 거의 침몰하였다. 밤 11시만 되면 암흑도시가 되고 있다.
전년도 국가부채는 한해만 100조  가까이 늘어났을 것이다. 세출대비 세수가 펑크가 나버렸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연초부터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채발행을 통해 그 갭을 메우려 들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년 3%(코로나정국 때 21%)인 건 다 이유가 있다. 문제는 소득 상위계층을 위한 계속 이어지는 선심성 감세정책이다.
여기에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 보유세 감면은 더 가관이다.
세출은 이미 500조에 육박하는데 정부세입예산은 한참 미달이다.
어찌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는 잘 찾아볼 수가 없는 지경이다.
잘되겠지 라는 막연한 추측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나라와 국민의 일꾼이지 정쟁 만드는 정치꾼들이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국민의 욕구는 커져갈 것이다. 그걸 컨트롤하고 합리적 선에서 봉합하는 게 현 정부의 역할이다.
더 이상 정쟁과 이념 갈등을 부추겨 소모적인 논쟁을 만들지 마라. 정부의 역할만 하기에도 벅찬 게 지금이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할 때이다.
그게 안 보고 애국이다.
이웃 일본은 환율덕을 보긴 했지만 23년 사상최고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더불어 넘쳐나는 관광수요로 선물까지 받았다(당연 한국인이 기여했겠죠) 우리가 남 탓, 전쟁탓 하는 동안에 말이다

딴거 다 무시하고 이것만으로 한번 분류해봅시다.중산층,하류층,상위층 구분되지 싶은데

자  되짚어봅시다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하류층입니까?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은 월소득 700만 원, 주식 등 9억 4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아파트 시세로만 따지면 지방은 거의 다 하류층에 속할 것이다. 별다른 고소득이 답보되어 않는 한
평균 집값이 12억 인 서울은 다 상류층이고, 중간계층의 비중이 급격이 옅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다
대한민국의 비율이 점차 일부의 상류층과 다수의 하류층으로 급격히 나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과거가 잘못되었다고 들어선 게 현 정부이다. 2년 가까이한 거라곤 전정부 탓만 한다 지나가버렸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건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압수수색 외엔 없어 보이는데...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게 비단 반대편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