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건에 대해
#양곡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관해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 SNS에 올린 글이다. 서두에 언급하자면 대선 당시 식량주권은 안보라 강조하며 농민들의 환심을 사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로 역행하는 정책을 무엇으로 설명하려 하는지 묻고 싶다. 2022년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였고, 생산비까지 치솟으며 논벼 순수익은 전년 대비 37%까지 줄었습니다. 쌀값 하락은 계속 진행형이었고, 이에 국회는 6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민의 힘 반대로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을 민주당 단독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은 1950년 양곡의 안정적 수급과 조절 기금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인데 이..
역사와시사/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
2023. 4. 5.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