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랑해

#나도 한마디 #법인세를 낮춘다고요? 작년 9월에 썼던 글이다 법인세를 낮추면 자연 그 부분만큼 국고가 비고 정부는 비는 세수만큼 어딘가에서 충당해야 한다. 올해 이미 수십조가 펑크 났고 내년도 별반 차이 없어 보인다. 국가세출은 정해져 있는데 세수가 줄어듼다는건 국가부채가 는다는것이고.그러니 년초부터 수천억의 이자까지 물며 국채를 발행해 써고 하다하다 안되면 슬그머니 서민들 호주머니 뜯던가 아님 국민복지예산을 줄이는게 다음 윤석열 정부의 수순일 거고 공정 상믹 팔아 대통령 되더니 외교한답시고 혈세나 써고 돌아다니며 한방향 외교로 수출길 다 막아놓고 내치는 말로만 떠들고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정말 답답해서 그때 쓴 글 다시 한번 포스팅 해봅니다. 낙수효과 현 체제로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게 말입니까? 똥..

역사와시사/MY 아고라 2023. 11. 26. 00:29

#나도 한마디 #법인세를 낮춘다고요? https://v.daum.net/v/20221210123314143 '법인세 인하' 이견에 예산안 협상 난항…朴 "오늘 처리 어렵다"(종합) 기사내용 요약 여야 원내대표, 오후 5시 회동 재개키로 여야, 법인세 최고세율 두고 극한 대치 與 "최고세율 인하폭 완화·유예기간 확대" 野 "최고세율 대신 2억~5억원 구간 인하" 여야, 예산안 감 v.daum.net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현 25%인 법인세를 22%로 낮추면 법인세 인하의 실질적 효과는 대기업이 대부분 가져가게 됩니다. 또한 Oecd 평균 법인세율 23.8%보다 더 낮아지는 수치가 나타나고 그로부터 생기는 세율 인하 효과는 상생할 마음이 전혀 없는 대기업에 국한되고 거대화만 촉진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

역사와시사/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 2022. 12. 13.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