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설치및 활동에 위배되는 국민의 힘은 해산되어야 하고 해당 국회의원의 직은 박탈되어야 한다.
#위헌정당 국민의 힘 해산 관련#근거 : 내란음모 관련 통합진보당 해산과 주범 이석기의 국회의원직 상실에 비추어법학자도 아니고 특히 정치활동과 관련된 법적 지식은 전무해 투박한 표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계엄 이전 이후 그동안의 사태를 평가해 볼 때 현재 국민의 힘은 도저히 국민의 대의기관이라 볼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직의 상실 및 정당해산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국회와 사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참고로 현재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정당을 위해할 목적으로 포스팅 하지않음을 밝힌다2013년 국정원이 제출한 내란선동 관련 녹취 증거물을 기반으로 국회의원 이석기는 국가에 위해가 되는 활동을 했다고 판단 9년형을 선도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그가 속한 통합진보당 역..
역사와시사/MY 아고라
2024. 12. 6. 1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