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개성공단 이사장 김진향 교수 강연을 다녀와서

#김진향교수 초청강연을듣고서
    ~ 남북화해의길로 가자
#해방전후 우리가 모르는 역사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연방제
#개성공단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여러 해 전에 우연한 기회에 개성공단 이사장으로 있었던 김진향 교수의 강연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들었던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나 되었다. 분단은 6.25 전쟁과 더불어 남북을 아군과 적으로 완연히 갈라놓았고 1953년 휴전은 되었지만 그건 강대국들에 의한 일시적 전쟁 중단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평화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남북한이 판문점 평화선언을 한 지 5년이 지났다.

하지만 오랜 분단은 잠시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다.

지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 환호하는 북한주민들의 반응을 방송으로 보면서도 아직도 일부는 북을 동포라기보다 원수로 대하는(북도 마찬가지) 많은 국민들이 존재한다는 건 분단이 가져온 슬픈 현실인건 분명해 보인다.

북한 국방비 2조,대한민국 국방비 45조 약 20배가 넘는 차이를 10년 이상 유지해 오고 있다. 미국은 어떠한가? 세계 1위의 국방비를 매년 지출하는 초강대국이다. 북한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전쟁을 통한 자멸의 길을 택할 리 만무하다. 북은 전쟁보다는 분명히 평화를 원하며, 남북 화해를 통한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내 방위산업체와 연관된 강경파들과 대한민국 내 권력욕에 눈이 먼 정치인들과 이들의 선동에 부지불 삭간에 극우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다. 이 시점에서 우린 기존의 잘못된 사고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유일한 선은 아는 것이오.  유일한 악은 무지요.'

 

지난 시간 북미의 베트남 하노이 선언이 결렬된 상태에서  정부의 통일정책은 기존의 중재자 입장에서 남북평화와 비핵화의 주체자로 나서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과거를 회고해 볼 때 해방 후 분단은 우리의 의지보다는 미, 소를 축으로 하는  외세에 의해 갈라졌다. 여기에 일본에 너무나도 호의적인 정치자들과 이에 동조하는 극우세력들이 가세해 현재의 상태를 만들고 있다. 그들에 의해 분단에 저항했던 사람들에 대한 테러가 무자비하게 일어났고, 그 수단으로 쓰인 것이 이념갈등이었다.

친일청산을 위한 반민특위가 친일경찰 출신 노덕술과 그 일당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해체되었고, 좌파 빨갱이란 색깔을 덧씌운 그들에 의해 여수 순천 제주에서 수만 명의 양민이 희생되었다. 여순사건에서 좌파로 낙인찍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 관동군 출신 백선엽의 구명으로 다행히 목숨을 건져 5.16 쿠데타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건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역사적 사건인 것이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그후의 대한민국을 볼때 현대사는 세계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악이 선을 이긴 전무후무한 시간이다..

나치 독일이 전쟁에 대한 책임릉 지고 처벌을 받은 것과 정반대의 일이, 미국의 국익이 우선이다라는 명제 아래 묵인된 채일본의 전범자들은 면죄부를 받았고, 같은 논리로 친일의 가해자들이 좌파제거라는 명목으로 자행한 테러가 남한에서 일어났고 당시 환멸을 느낀 독립투사들 중 상당수가 그나마 친일청산에 적극적이었던 북으로 망명하는 단초를 제공하였었다.

해방 후 이승만의 친위부대가 된 친일파들은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은폐하고, 관심을 돌리기 위해 교묘하게 남북의 대립구도를 좌파 이데올로기로 위장해 그들의 위치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경술국치 당시 이완용의 행보를 보면 친일한 자들의 간사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구한말 친미에서 아관파천 후에는 친러로, 러일전쟁 이후에는 친일로 옮겨 타며 개인의 영달을 추구한 이완용 그는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자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한다.

' 친미, 친러, 친일. 내가 살아보건대   너는 친미파가 되거라.'

이게 대한민국 애국 보수를 표방하는 자들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 가치관이다.

 

' 딴맘 먹지 말고 죽어라.' 던 안중근 의사의 모친 조마리아

' 아비 없음을 슬퍼말아라.' 던 윤봉길 의사 의 유언과는 사뭇 대조되지 않는가?

 

1972년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사이에 맺어진 7.4남북공동 성명을 계승,노태우 대통령 당시 무르익은 북방외교의 분위기로  남북대화는 훨씬 더 진전되었고, 마침내 김대중 대청령과 김정일 사이에 1989년 9월 국가 통일 방안인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그 공동선언 2항에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담겨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웃기는 건 이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이 절대다수란 것이다. 심지어 국회의원들 까지도... 그러니 남북이 오랜 진통 끝에 합의한 통일방안을 북의 연방제에 따른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이데울로 기 갈등을 심화시키는 극우집단이 힘을 얻는 것이겠지만...

1단계 화해협력 -평화체제

2단계 남북연합-

상호 정부를 인정하고, 그 체제를 유지한 채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등의 하부기구들을 별도로 구성 상호 합의점을 도출해 낸다.

과거 자한당이,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북의 연방제를 옹호한다며 남북대화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좌파 이데올로기를 덧씌우는 부분이 바로 상호 정부인정이라는 자신들의 전신이 만든 이 구절인 것이다,

3단계 수십년간의 화해협력, 남북연합 이후 완성 완전통일

위의 3단계 통일방안은 통일부 홈페이지 통일방안 클릭하면 쉽게 볼 수 있다.

자한당은 그들의 전신인 민정당이 합의한 통일방안을 좌파의 연방제 통일 안이라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남북평화 화해모드 기조는 현 국민의 힘 전신인 민정당이 합의한 통일방안을 30년 만에야 실천하는 것이었는데도.....

현 윤석열 정부와 국만의 힘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적 이분법은 체제와 차이의 다름에 대한 불인정으로부터 출발한다.

70년이 넘게 각자의 체제를 유지해 온 두 체제를 하나로 합치는 데 있어 한쪽이 그들의 체제를 포기하고 다른 체제 안으로 흡수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고자 하는 흡수통일을 마치 북이 원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덧 씌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은 남북합의에 의해 도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기초한 최초의 행동이었으며 우리는 그 기초하에 휴전선에 인접한 남북 군서시설을 없애고 군병력을 뒤로 물리는 쾌거까지 만들어 낸 것이다.

남북대화의 처음은

상호존중의 마음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이분법으로 가늘게 아니라 상호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데서 출발되는 것이다.

분단체제를 이해하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만나보면 북한도 우리와 같은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껏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자들이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둔 감언이설에 세뇌되어 입으론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라 하면서 행동으론 전쟁 아니면 답이 없는 대치상태로 우리와 북을 편가르는 한축에 서 있었던 것이다.

 

 

단적인 사례로 자한당이 북에 핵무기 자금을 대어준다 주장하는 개성공단이 있다.

개성공단은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2000년. 8월 남북경협의 하나로 시작되어 2003년 착공되었다.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는 집단이 줄곧 주장했던 것처럼 개성공던은 북의 외화벌이 창구가 아니다

북은 개성공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 6만의 군병력과 군사시설을 휴전선 뒤로 배치했다고 한다.

개성공단 자리는 원래 북의 서부지구를 지키던 북정예부대가 주둔하던 지역이었다. 북의 김정일은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 군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정예부대를 후방으로 이동 배치까지 하였다.

안보는 전쟁의 두려움 속에 사는 소극적 평화이고, 평화는 전쟁 염려가 없는 적극적 안보의 개념이다.

2.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된 최초의 남북경제협력이다. 당시 토지를 정리하여 분양까지 검토한 우리 정부와 기업인들은 북에 분양대금을 지급키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북 김정일은 우리는 6.15 공동선언에 입각하여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 공장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 실제 우리는 무상으로 개성공단을 사용하게 되었다.

3. 북측 노동자 임금협상

당시 우리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협상을 위해 회의를 하였고 입주기업들과 150불(한화 약 17만 원) 수준의 임금 데드라인을 정하고 북과 협상에 들어갔는데, 이 또한 북이 임금으로 미화 50불(한화 약 56000)이면 만족한다 제안해 와 북의 요구대로 쉽게 임금이 결정되었다.

이후 박근혜에 의해 개성공단이 와해되기 전까지의 임금은 미화 150불을 넘지 않았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지금까지 개성공단이 운영되었다고 해도 기껏해야 30만 원 내에서 임금을 지급했을 걸로 추정된다.

4. 3번과 관련해 매년 물가상승률과 연계해 전 근로자 임금인상률 5%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데드라인을 설정해 북과 협의했으나 북은 이마저도 최초 3년은 인상 없이 임금은 동결하겠다 제안했고 이후부터 임금인상을 하게 되었다.

기존 우리가 알던 개성공단에 대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 본다. 단순히 북이 개성공단을 외화벌이 창구로 이용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우리 또한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어 왔고 신발, 섬유등 관계 산업들이 한동안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져 번창할 수 있었다. 현 국힘과 그 지지세력들의 주장처럼 퍼주기가 아니라 사실은 북을 활용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을 도모한 것이었다. 사실상 우리가 퍼왔던 것이다.

현대자동차를 예로 들면 현대근로자 100명 채용할 돈으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을 고용하는 것과 맞먹는 것이다.

이게 어찌 퍼주기인가?

 

중국의 싼 임금을 이용해 높은 기술력으로 버터온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급기야 보따리를 싸고,. 지금 베트남이 언제까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담보한다 믿는가? 이미 인도로 가기 위한 수순을 또 밟고 있다 한다. 인도는 얼마나 버틸 것 같은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철수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남북경협은 특별한 탈출구가 없는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고, 남북 이해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창구이다.

만나본 사람들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대화를 하고 같은 감정을 소유한 민족이란 걸 알게 된다.

아는 것이 선이요. 모르는 게 악이다.

일부의 주장대로 대치상태로 계속 가다가 만약의 경우 부주로 인한 전쟁이 발발한다면 피해는 누가 더 받을 것인가?

군대도 안 간 미필자가 수두룩한 정당이 과연 전쟁에 나설 것 같은가?

전술한 바대로 국방예산 1조의 북한이 핵무기 하나 믿고 미국과 전쟁을 감행하리라 보는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멸로 그들 스스로를 몰고 가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는 어떠한가?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가 30만 명이다. 한반도 어디에 북의 핵무기가 떨어진들 사실상 미국과의 전면전을 뜻하는 것이다.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며 핵원전은 더 짓자는 국민의 힘의 이분법이 더 웃긴다. 터지면 다 재난상황인데 말이다.

정신 차리자

더 이상 국민을 가르고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국민의 힘과 그들의 거짓말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되지 말자.. 국민을 개인 돈벌이에 이용하는 극우유튜브들의 거짓 개인방송에 놀아나지도 말자.

세계는 자국 이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우린 어찌 연일 제살 깎아먹기 위해 총 한번 잡아보지 않은 군미필자들의 선동에 우리의 미래를 맡기려 하는가?

어느 나라에 건 광기에 사로잡힌 돌아이 집단은 있다. 우리는 그들을 바른 것으로부터 격리해 내고 바른 토양이 대한민국 내에 만들어지는데 뜻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가 분단 상태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해방 후 이승만이 김일성이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장기판 말로 쓰였다면, 최근 미국과 중국의 장기판 말은 누구일까?

북한은 김정은 일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는? 행보를 보면 짐작만으로도 우리는 그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