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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줄거 다 퍼주고 일본 좋은일만 시키고 온 ~ 윤석열의 또 한번의 망국 외교참사 지소미아 협정

역사와시사/MY 아고라

by 이즈원 2023. 3. 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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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GSOMIA협정
#ACSA

지소미아가 뭐예요?
자세히 모르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지소미아 설명 간략히 드리게요
왜 많은 국민들이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 분노하는지


지소미아 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
2급 이하 군사기밀에 (핵무기포함)에 관련한 정보 공유와 보호를 목적으로 한일 간에 맺은 비밀 군사 협정이다.
왜 비밀군사협정이냐고요?
이런 중대 사항을 국민에 알리지도 않고 국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몰래 비밀리에 진행했으니... 뭐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죠.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데 한반도를 군사적 완충지역으로 활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미국과 일본에게는 유리하지만 우리에게는 별 실익이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애국 안보를 외치는 보수층과 매국짓이라는 진보층의 찬반론으로 한동안 나라가 시끄러웠겠죠.
이런 갈등 기류 때문인지 미온적 관심으로 협정은 잘 이행되진 않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불복한 일본이 일방적으로 무역규제를 하자 이에 맞불로 우리는 지소미아 협정 파기 카드를 내놓으며 맞불을 놓았는데 이번에 윤석얼이란 작자가 협정을 다시 체결하는 사고를 쳤죠.

사실 북의 미사일 발사 정보는 우리가 가장 빨리 더 정확하게 탐지하는데 뭐 하러 일본에 굽신거려가며 협정까지 맺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미국에 있어 한반도는 동북아 군사전략의 요충지며. 방위의 최적의 거점이기에 이미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의거 이루어지는 군사 정보 관련 협력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우리보다 미사일 탐지능력이 더 떨어지는 일본과  지소미아 협정을 강행한단 말인가? 그것도 굴욕적인 양보까지 해가며 우리의 군사정보가 더 필요한 건 일본인데...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가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왜 일본을 경유해 발사 정보를 얻어야 한단 말인가? 물론 더 정확한 정보취득은 가능하겠지만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신속 대처를 위해 필요한걸 굳이 늦게 그것도 100% 확실성도 답보되지 않은 정보를 얻으면서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미 트럼프 재임 당시 한일 간 지소미아 협정 체결을 요청하는 미국에 대해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다 한다.
미국은 우방이지만 일본은 우방이 아니다라고...
과거사를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배상하라 하니 일방적으로 무역규제를 하고 당시 분위기  알 것이다.

지소미아 협정 체결 당시 미국의 필요시 일본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한다는 논의까지 진행하였다고 한다.
지소미아와 연계된 다음 단계는 일명 ACSA인데 이는 윤완용이 방일 전에 일본정부가 지소미아 다음으로 이것도 속전속결로 진행하자고 언급하던 그 내용이다.
ACSA란 필요시 자위대가 타국에 물자와 용역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본 함대가 국내 영해에 무단으로 들어와 우리가 초계기를 가동했는데
일본은 이를 지소미아 협정을  대한민국이 위배했다고 주장했고 윤석열은 명백한 일본의 잘못을 꾸짖기는커녕 우리가 잘못힌거라 빌고 왔으니... 앞으로 지소미아를 빌미로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를 맘대로 활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준 것이다.


아시다시피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후 제정된 일본의 평화헌법은 일본 자위대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 목적이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안보법을 계속 개정하며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일본열도를 넘어 계속 팽창시켜 나가고 있다.
일본 여론이 아직은 이를 반대하는 기류가 높지만 극우주의자들이 만든 일본 자민련이 어떤 당인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들 군국주의자들이 만든 정당 아닌가?
그들은 자위대의 군사력을 강화하여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맹주가 되길 원하고 있다.
점점 가라앉는 일본 열도. 그들이 가장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게 한반도다. 독도를 계속 분쟁 지역으로 가져가는 일본극우들의 속셈도 필요시 독도를 그들의 군사행동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일본의 군사력이 강대해질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전쟁을 통해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우리이고 역사적으로 이미 세 번의 침략을 경험한  한반도이다.

지소미아 협정은 일본의 정치로비와 미국의 최적의 전략이 서로 윈윈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친일 매국노 집단이 한반도 안보라는 허울만 좋은 이유를 앞세워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오는 걸 정당화시켜주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며.(구한말 일본 군대가 조선에 들어왔던 것처럼)
그때가 언제라고 꼭 짚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우리에게 실익이 없는 지소미아 협정이 발효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은 이언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북한은 물론
사드배치 당시 중국의 반응을  기억할 것이다. 그건 바로 사드 때문이 아나라
미사일 탐지가 더 쉽고 빨라질 거라 예상되는 사드탑재 레이더 때문이다. 그 성능이 검증된 게 아니라도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중국입장에서는 예의주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미국과 일본이
왜 지소미아 다음 단계로 ACSA를 논의했겠는가?
미국은 한반도를 거점으로 미 본토의 방어와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대신 부족한 부분을 일본 자위대로 메꾸고 싶은 거이고, 일본은 이를 계기로  대룩 진출의 발판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여기에 한국 똥개 한 마리가 뭔지도 모르고 독이 묻은 고기를 덥석 물은 것이고...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이완용 다음으로 역사에 나라에 해악을 끼친 매국노로 기록해야 할 이유이다.

경계하라
어떤 나라도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한 남의 나라를 도와주지 않는다.
지소미아 다음으로 이어질 ACSA.
ACSA란 자위대가 타국에 물자와 용역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과 일본의 추진전략이다. 지소미아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앞 단계의 전략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놈도 국민을 입에 달고 사는 정치인이란 놈들도 한반도의 안보를 책임질 똥별들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내용을 알리지 않는 기자 놈들도
하나같이 ㅇㄱㄸㄴ 것처럼 보일뿐이다.
네놈들 눈에는 이게 간 쓸개 다 내어주고 얻는 국익으로 보이냐?
이 신매국노 놈들아 정말 신발이다

정치란 1+1=2 가 나오는 산수가 아니다. 국제적 역학관계를 고러해  가장 합리적 대한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래 생각 없이 외교 할 거면 외교부장관이  대통령이 무슨 필요가 있나?
미국과 일본은 활짝 웃었고 , 윤석열 집단과 무지한 일부의 국민들은 옆에서 뭔지도 모르고 헤벌레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매국짓을 애국이라 착각하며...
매국노짓 하면서 더 이상 국민이라든가 국익 같은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마라
더럽고 추헤보 인다.
지소미아 협정은 검은 속내 달성을 위한 국내 친일파들에 대한 일본의 로비와 지원이 결실을 이룬 것이고, 두고두고 일본이 자신들의 한반도 병합에 따른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받았다는 구실로 사용될 것이다.
제2의 경술국치 계묘국치이다.
한일보호수호조약 당시 일본이 한반도 진출을 했던 그때도 아마 그 첫 수순이 이랬을 것이다.
그리 호락호락당하진 않겠지만 일본에 빌미를 준 건 부인 없는 실책인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침략에 대한 명분을 우리 스스로가 일본에 준 형국인 것이다. 그것도 굴욕적 외교를 통해 일본이 웃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이다. 뭐 하나 손해 보는 것 없이 원하는 걸 다 얻어냈으니
윤석열이란 무뇌아 덕에
윤석얼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탄핵도 약한 처벌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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