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켜보며
넓은 바다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군국주의의 망령에 물든 일본은 과거 역사에 대해 반성조차 않으며 틈만 나면 국제법을 들어 그들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1972년 해양쓰레기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이 발효되었고. 해양을 오염을 방지하자는데 전 세계가 힘을 모았고, 1996년에는 특정물질의 투기까지 금지하는 의정서가 나왔다. 한국과 일본은 런던협약 가입국들이다. 더 웃기는 건 엄연한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관하는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탈을 뒤집어쓴 강대국의 민낯과 대한민국 정부, 일본의 막가파식 오염수 방류는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전면도전인 것이다. 이따위면 국제법 지킬 이유가 뭐가 있냐. 런던협약 탈퇴해야지 지키지도 않을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응도 못하면서 힘 좀 ..
역사와시사/MY 아고라
2023. 9. 7. 1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