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 전혀 건전하지 않은데
2025년 예상재정지출규모가 나왔다.677조 4000억으로 올해보다 3.2% 증가한 규모이다.정부는 재정준칙을 준수하여 최소한도로 국가채무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이 말은 내년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겠죠.가능할까?덧붙이기를 앞 정부로 인한 불가피한 적자라고 또 변명을 늘어놓는다.개인 판단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능력으로는 놀랄만한 수출증대나 공돈이 없이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 같다.여기서 관리재정지수라는 용어가 등장한다.쉽게 말하면 개인의 수입대비 지출상태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관리재정지수란 정부의 통합재정지수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연금, 산재보험 등)과 국채발행 등으로 발생한 공적자금 상환원금 등을 뺀 나머지 재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사회보장성 기금은 미래..
역사와시사/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
2024. 8. 27. 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