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 후의 질서있는 퇴진이란 이런것이다.
#비상계엄 후현재로선 윤석열 하야(2개월내에 대선)가 국정회복의 우산 순위이나 계엄 이후 그의 답변이나 태도로 보아 그럴 기능성은 낮아 보인다.따라서 탄핵이 우선되어야 하고, 여야가 협력해 탄핵 결과를 기다리며 차기 대선까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합한 대행을 임명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또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국무위원들 또한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그건 여때껏 그들이 국정조사나 청문회등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 행한 발언이나 행위 등으로 봐서 결코 윤석열과 별도로 분리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들이 제대로 참모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지경까지 사태가 커지진 않았을 것이다.개인 의견이지만 친일파 후손 비서실장 정진석을 위시해 보좌관..
역사와시사/MY 아고라
2024. 12. 9. 1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