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랑해

#신평 벽화마을 6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 #빠뜨린 이야기 30년 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많다는 기사를 접했다. 여기엔 알만한 지방도시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도시 집중 그중 수도권 집중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인구가 집중된다는 건 그 안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권력과 이권, 땅과 재물을 갖기 위한 다툼이 일어난다. 지금 대한민국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문제의 대다수는 이것이 그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과열된 주식 바트코인열풍, 영수에 매몰된 입시교육, 빈부의 격차, 역마름모꼴 인구형태, 자연을 파괴하며 그 위에 인간의 삶터를 꾸미는 거까지... 덜 가진 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니 펼 법과 부정 불법 한탕주의까지 판을 치고 가진 자들은 여기에 투자란..

여행이야기/우리동네 구미 이야기 2023. 6. 11. 15:36

#노무현 정부의 정책들 #의미가 퇴색된 정책들 많은 정책들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변질된 것들이 많다. 로스쿨과 지방분권을 위해 만들어진 혁신도시 건설도 그러한 정책 중 하나이다. 로스쿨은 법학전문학교이며, 노무현 대통령 당시 검사들과의 대화 이후 철옹성처럼 얽혀있는 법집단의 이기주의로부터 법과 정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한 게 로스쿨이었다. 지금도 여전하지만 학연 지연 혈연등으로 끈끈히 맺어진 사법계의 순혈주의는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출신대학과 사법연수원 기수로 서열화된 공식은 사법부 및 검찰의 승진 및 법률다툼에 있어 법보다는 법을 매개로 한 상호 형평에 의해 구형량을 조정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 순혈주의는 전관예우란 기형적 법 문화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켰고..

역사와시사/MY 아고라 2023. 5. 12.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