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거부권에 대해
#윤석열 거부권에 대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게 나라냐 라며 울부짖는 해병대원의 육성을 접하며 참 정치포스팅 웬만하면 자제하려 했는데... 대통령 거부권이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요건에 맞지 않다고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권한 문제는 국민다수가 원해도 윤석열 맘에 들지 않으면 거부된다는 것. 마치 국민이 위임한 권리를 자기 권리인양 마구잡이로 행사하는 게 현 거부권의 특징이다 2년 만에 거부권만 10건. 역대 최대다. 22대 국회 시작되자마자 또 무더기 거부권 나올 예정이고 이승만이 12년 재임기간 동안 불과 40여 건이라는데 일단 기록은 넘어선 듯 21대 국회가 가장 무능한 국회라는데 여기에 윤가도 일조한 듯 민주적 절차에 따라 발의된 입법도 자신맘에 들지 않으면 거부, ..
역사와시사/MY 아고라
2024. 5. 29.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