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가 뭐예요?
필리버스터란 의회의 다수당이 법안이나 정책을 상정하여 다수당의 숫적우세를 기반으로 표결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어원은 해적, 용병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인 filibustero에서 유래한다.(다음사전캡쳐) 필리버스터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로마의 집정관이 되려는 카이사르(시저)를 저지하기 위해 카토가 원로원에서 하루종일 연설한 것이다. 필리버스터의 방법에 주로 쓰이는 건 고의로 의사지연방해나 이번 민주당의 방송 4 법이나 부적격인사 탄핵등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 힘이 진행했던 장시간 연설, 또는 지난 정부 당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민주당이 요청했던 무제한 토론 방식 등이 있다. 요약하면 필리버스터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방법이다. 필리버스터를 하려는 ..
역사와시사/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
2024. 8. 2. 1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