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도 형평도 없는 대한민국 사법판결을 보며
세상에는 상식으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다. 그런 걸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한다. 한참을 생각하면 대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도저히 앎의 기준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있다. 대한민국 사법 판결이다. 고무줄도 아니고 맘대로 널뛰기한다는 느낌이다. 한낱 날짐승도 삶에 진심인데 인간이 만든 법은 왜 이리 진심이 없어 보이는지 상식이 빠져버린 원칙들. 우리가 만든 규범과 규칙 도리를 지키라는 건지 계속 어겨가며 저지르라는 건지. 가장 강력한 범죄예방 수단은 그에 합당한 가장 강력한 처벌이다. 초범인 점,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런 법조문에도 없는 문구를 그럴싸하게 써가며 범죄자 양형기준을 맘대로 낮추지 말라 법대로 구형해도 솜방망이 처벌인데 거기서 더 낮추어 주면 그게 벌인가? 범죄는 한번 저질러..
역사와시사/MY 아고라
2024. 1. 5. 1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