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 인하에 드는 생각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린다고 헌다. 투자의 개념을 넘어 투기가 되어버린 부동산시장.대한민국에 집값이 뛰는 건 필요하지도 않은 주택을(아파트 표함)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 보유자들의 욕심이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또한 저조한 출생률도 집값 폭등이 원인의 한 축으로 지목되는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일 거고...격세지감이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 보유세 포함 부동산 세금들을 잇따라 인하하며 다시 부동산가격을 부추기는 부자감세를 단행하였고 금리인하 심리와 맞물려 집값이 상스 하는 연쇄효과를 가져오고 있다.이 점은 실수요자가 늘어나며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문재인 정부의 가격상승과는 엄연히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재정건전성을 입에 달고 살면서 기본세입을 수십 조씩 내팽개치는 기본 이해도 없는..
역사와시사/MY 아고라
2024. 9. 12. 1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