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와 철밥통들의 만남 ~ 한국경제 다 망치는 윤석열과 추경호 무리
#윤석열 정부 이대로 괜찮은가? 정부가 올해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끌어 쓴 단기차입금이 1분기에만 57조 원 규모가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이자비용만 이미 6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대로면 올해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1200억 원을 넘어설 걸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5년 치를 합한 걸 넘어서는 금액이다) 정부의 세수 상황은 이미 지난해 법인세 감세와 부자감세 때부터 현실화된 부분이다. 세수가 줄었는데 지출을 억제한다고 해서 재정이 좋아질 리 만무할 터 여기에 매년 반복되는 기재부의 잘못된 세수추계에 1%라는 최악의 경제상장률은 재정건전성을 주장한 윤석열의 입을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다. 단지 할 수 있는 건 주구장창 이전 정부 탓만 할 밖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1%로 점쳐지는 ..
역사와시사/MY 아고라
2023. 7. 13. 00:56
